2일 국회의원회관서 정책세미나 개최…제주 물류체계 개선방안 모색 오영훈 지사 “지속가능한 물류체계 구축 등 도민 관심사 반영해야”제주특별자치도가 섬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주 물류체계 개선의 전기를 선도하기 위해 제주 연안 해운사에 공적 기능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본격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지리적 여건으로 물류 인프라 부족, 국가물류기간망과의 연계 미흡 등에 따른 도민의 해상운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체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제주도와 위성곤 송재호 김한규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제주연안해운선사 공적기능(화물선 준공영제) 도입 정책 세미나가 2일 오후 3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국회, 해양수산부 관계 공무원과 제주도 물류 관련 국·과장, 물류·유통 관계자,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책세미나 좌장을 맡고 김진권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장이 제주연안해운사 공적기능(화물선 준공영제) 도입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 제주물류체계 개선방안 및 공감대 형성 등 제주물류정책과 연안해운사의 미래방향 정립을 위한 토론을 펼쳤습니다.한국 해양 대학교의 김· 진 권 해사 대학장은 해운 선사들의 공적 기능 및 해상 운송비 지원 모델 도입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서 공적 기능 도입의 필요성, 적정 선박 투입 규모와 국가·지방 자치 단체·하주 간 분담 비율과 협약 방식 등 제주 물류 체계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제언했습니다.세미나의 좌장이었던 고려대 법학 전문 대학원의 김·인현동 교수는 제주 반·출입 화물을 국가 물류 기간망과 연계하여 수송하도록 추진하는 국가 물류 기본 계획과의 적합성을 근거로 제주 연안 해운 선사들의 공적 기능 도입에 대한 중앙 부처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종합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 패널은 공적 기능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정 선박 투입 규모와 국가·지방 자치 단체·선사 간 재정 부담 및 협약 방식 등을 포함한 해운 선사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최적 항로 선택과 물동량 변화에 따른 해운 선사들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는 국가 물류 기간망과 연계하지 못하고 해상 운송비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에서 증가하는 해상 운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물류 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위성곤 국회의원은 “안정적인 물류로 농민들이 농산물 수송에 걱정이 없도록 해운선사의 공적 기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오영환 국회의원은 “제주 연안해운선사 공적 기능 도입은 제주도 소속 국회의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명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한편, 제주도는 이번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연안해운선사 공적 기능 도입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 및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추진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제주도 통상물류과 064-710-4721위성곤 국회의원은 “안정적인 물류로 농민들이 농산물 수송에 걱정이 없도록 해운선사의 공적 기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오영환 국회의원은 “제주 연안해운선사 공적 기능 도입은 제주도 소속 국회의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명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한편, 제주도는 이번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연안해운선사 공적 기능 도입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 및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추진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제주도 통상물류과 064-710-4721
